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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학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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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가석방은 수형자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
제1674호
발행일 : 2024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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