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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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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화장실 안에 있는 여성을 훔쳐보는 남성의 행위가 성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장소가 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014년 7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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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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