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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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무죄 판결, 법치주의 죽었다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서 정직 2개월 ‘중징계’
[일요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관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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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시비’ 부장판사 면직 처분…“일반인 신분으로 경찰폭행 혐의 기소”
[일요신문] 술값시비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아무개 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사직했다. 이에 그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초 이 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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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폭행’ 부장판사, 창원지법으로 전보 발령
[일요신문] 대법원은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아무개(51)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창원지법으로 전보 발령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측은 “이번 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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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술값 시비로 난동, 경찰까지 때려 ‘법보다 주먹 먼저?’
[일요신문] 현직 부장판사가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A 부장판사(51ㆍ연수원 25기)는 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