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폭행’ 부장판사, 창원지법으로 전보 발령

[일요신문] 대법원은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아무개(51)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창원지법으로 전보 발령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측은 “이번 전보인사는 이 부장판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절차가 계속된 상황에서 현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수사기록 등을 넘겨 받아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며 종업원 김 아무개(31)씨의 머리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 아무개(44) 경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안경과 뺨 쪽을 찌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종업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완료돼 불기소할 예정이다.

이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