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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안과 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일요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지속적‧반복적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요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지속적‧반복적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