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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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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현행 형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낮춰 주고 있다. 그동안 음주 역시 그 범주에 속해, 법원은 그동안 가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명백히 증명되면 형량을 낮춰왔다. 다만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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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지난 2008년 12월 8살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5년 뒤 출소한다. 조두순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