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전북도의원 “올해 시책반영 학술용역 15건중 10건 수의계약”

[일요신문] 전북도가 올해 시책에 반영된 학술용역 가운데 15건의 용역사업 중 1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주 의원은 “15건의 시책반영 학술용역 중 일반경쟁은 ‘2014년 BSC직무성과평가연구용역 1건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이 무려 10건이고 제한경쟁 2건, 공개견적 1건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 2014년도 시책반영 학술용역을 보면 15건 중 10건이 수의계약이고, 일반경쟁 2건을 제외한 나머지도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허의원의 주장이다.

허 의원은 “그것도 한문화창조거점연구영역은 2억5천만원을 비롯해 3건은 수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질타했다.

“2013년도에는 3~4억씩 되는 수의계약 용역사업도 있다”며 “수의계약은 투명성을 해치고 도민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것으로 시책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연구용역은 어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출자, 출연 또는 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형태로 독점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입안초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진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학술연구 용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연구결과의 평가, 공개 등을 시행하고, 경쟁계약을 늘리는 등 수의계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한문화 창조거점조성연구용역 2억5천만원 등 15건, 지난해엔 전라북도 제3단계 금강수계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4억원 등 24건의 학술용역을 발주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