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경기도 동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도예산지원 감액에 대해 지적했다.
[일요신문] “경기도의 일방 통보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시민 사업이 줄줄이 중단사태를 빚게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이어 지방재정 안정화를 강조하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도비지원 중단을 비판했다.
18일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동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에는 남경필 지사의 주재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 공재광 평택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등 9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 현안을 도가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재명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시작한 주요사업의 재정부담을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 부담하거나 삭감하는 등 도비보조에 대한 미지원 또는 감액지원으로 지방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경기도가 예산 감액지원으로 도와 시군간의 50:50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을 경기도가 30:70으로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고,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보전금 10%, 천연가스버스 보급 10% 등 193억2천2백만원을 미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성남간 이배재 터널 공사도 당초 도가 50%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20%만 부담하겠다며 30%인 약 200억원을 떠넘기고, 이미 착공한 성남종합스포츠센터는 도비 약속분 126억원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공사가 중단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미배정한 금액을 대신 부담 할 이유가 없어 2015년도 세출 예산편성시 도에서 축소한 예산분을 미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거나 사업 중단을 고려할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가 계속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으로 도정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남경필 지사가 약속과 책임을 다하여 도비지원에 대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해 감액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도 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교육청 법정교부금 등 빚부터 갚기로 했다. 예산투입은 우선순위가 있어 가장 낙후된 경기 북부에 이어 동부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줄여 사업 차질로 인한 불편은 없도록 하겠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가야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책임관련 공방 이후 예산문제로 또다시 갈등의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