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보조금지급 70%가 교육외 민간단체...“감사는 4년 동안 2개 단체뿐”

20일 전북도의회 이해숙 의원 전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일요신문] 전북도의회 이해숙(전주5) 의원은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매년 약 70여개 민간단체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지난 4년 동안 감사를 진행한 단체는 2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연간 총 16억원을 지원하는데 교육관련 단체는 불과 30% 미만이다”며 “이런 보조금 지원 형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보조금 집행 사례를 보면 어떤 단체는 계좌이체나 집행 증거자료가 없다”며 “도대체 이런 사후관리는 직무유기며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전교조가 지난 2013년 보조금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카드결제 원칙을 어기고 계좌이체와 간이영수증 처리가 많다”며 “이런 보조금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 교사로 재 채용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명예퇴직하고 기간제 교사로 재 채용된 사람이 62명이며 이처럼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청년취업 문제도 있고, 명퇴금까지 받은 사람들을 재취업시킨 것은 매우 비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