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정부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채택

[일요신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양용모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공동 제안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국 광역의회로는 최초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도교육청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무상보육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기관에 투자하도록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시설에 지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이다”며 “중앙정부 및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국회의장, 국회의장실과 여야 각 정당에도 보낼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