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계약업체간 AI 책임 떠넘겨 농가만 피해

[일요신문] 최근 발생한 전북 김제 AI에 대한 후속대책을 놓고 행정기관과 계약업체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애꿎은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 26일“김제농가에서 AI가 발생한지 20여일이 지났는데도 양계농가의 입식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행정기관과 계약업체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애꿎은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김제 AI발생 인근농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이후 AI 양성판정을 받은 오리농가는 3곳이며, 확산을 막기 위해 6농가의 약 5만5천수를 살처분했다.
 
AI 발생농가와 3km이내 이동제한 농가는‘소득안정자금’등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3km 이상 10km 이내 농가는 지원과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은 이들 3km이상 농가도 이동승인서 발급 후 입식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닭을 입식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기관과 계약업체간의 핑퐁게임으로 실제로는 입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으면 얼마든지 입식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농가들은 계약업체인 하림 등에서 AI 추가확산을 우려해 최종 살처분 후 21일 이상 지났는데도 입식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21일 후 입식도 실제로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행정과 공급업체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농가들만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닭과 오리의 특성상 21일 정도의 입식 금지도 실제로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농가들은 언제일지도 모를 입식을 마냥 기다릴 수 없고, 행정에서는 3km이내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농가들의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지난해 AI 발생 때에도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농장주가 있었다”면서“전북도는 지금이라도 소극적 대처가 아닌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농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AI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