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예산심사]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채 문제 등 집중 추궁

[일요신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소속 의원들은 2015년도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 첫날인 26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문제와 지방채 발행, 교사 명퇴금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호영(김제1) 의원은 교육청 예산편성 자료 법령위반과 예산개요 자료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정회를 요청해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예산심사가 진행됐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학생수가 비슷한 타도와 비교해 교육청 자체수입인 이자, 행정활동, 자산수익 등이 적다”며 “세수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도청에서 받아야할 학교용지부담금 400억원을 빨리 받아내지 못해 재정상의 어려움이 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양용모(전주8) 위원장은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은 3.2% 증가한 반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표준학교운영비 예산을 축소하면서 이들 재원을 신규사업에 투자한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이 지금 파탄지경인데도 공무원 임금은 3.8% 인상한 것은 과연 도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한 지난 7월 추경에서 교육청이 자체 삭감한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2015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호영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1천425억원을 요청했고, 교육부에서도 해당 금액을 교부했는데도 돈이 없어 편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826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국 정규직 인건비 증액과 시설비 개선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2015년도 교육청 사업목표에 교육복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예산은 640억원이 감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이를 두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기간이 서로 다른 점도 상식이하임을 강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명예퇴직 교사의 명퇴금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명식(고창2) 의원은 “교육문화회관의 성인프로그램과 직업교육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며 “이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현(익산3) 의원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중앙정부가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대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부의 입장이 맞지만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할 이유가 없는만큼 관련 대책에 지속적인 고민”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호진 부교육감은 “복지비예산 감소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복지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2-3개월 짧게는 어떻게 해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차원의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