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의원은 15일 제31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전라북도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여 정부 주도형 하향식 접근방식이 아닌 주민참여형 상향식 접근해야한다”고 ㄱ아조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해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에너지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마을을 말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10조4천억원을 투자해 600개의 마을 조성을 목표로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로 10개 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그 성과는 6개 마을에 그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 의원은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은 성과를 내는 것에만 몰두해 단기간에 예산을 투입하고 마을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지, 실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또 “총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1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송하진 지사의 공약에 대해서도 준비사항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앞에서고 주민이 뒤를 따르는 형식의 사업이 실패했음에도 뚜렷한 대안 없이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도 실패했던 사업을 답습하는 꼴이다”며 “전북형 자립마을 조성목표만 있을 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 단계별 준비 사항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대안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가칭)전라북도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민간협의회’구성을 제안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