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의 임명식에서 강득구 도의회의장 등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려는 주요 사업이 대거 포함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려던 사업과 도교육청의 기존 예산안을 거의 수용한 점을 들어 남 지사가 추진한 연정(聯政)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당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려던 빅파이프로젝트와 따복마을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반발로 전액 무산될 위기였으며, 야당 역시 김문수 전 지사시절부터 추진하려던 사업이 이번에 수용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통과된 주요 사업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남 지사의 빅파이프로젝트 사업비 48억원, 따복마을 조성 사업비 54억원과 야당이 추진하는 생활임금제 실시를 위한 16억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 6억3천만원, 급식 식자재방사성물질검사 예산 7억4천만원 등이 편성되어 통상적인 예산 검증 수준을 제외하고 모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와 도교육청간에 갈등을 빚었던 ‘무상급식’사업 예산과 관련해 명칭을 ‘학교교육급식’으로 공식 확정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사업에 출연금 형태로 지출하던 것을 보조금 형식인 학교교육급식 예산 237억원, 학교시설개선비 288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급식예산을 도교육청으로 넘겨 139개 사업을 모두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500억원 가량에 대한 사후 정산과 성과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번 예산안 통과는 여야정쟁이나 이익을 위한 갈등보다는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도민행정을 펼치기 위한 공감의 결과이자 연정의 좋은 사례이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여야연정의 다음단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어 예산편성권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예산안 통과에 도와 도의회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합심한 성과이다”고 밝힌 뒤 남 지사의 예산평성권 공유에 대한 제안에는 “예산편성권 공유에 대한 큰 틀에서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드는 등의 방안은 예결위에 권력이 집중되고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갈등 구조를 낳을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통과를 놓고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연정을 통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정의 성공을 위해 사실상 도의회와 도교육청과의 예산힘겨루기에서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는 만큼, 예산 집행에 관한한 의연한 자세보다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확고한 기준마련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연정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간의 균형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대리인이지 사용자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