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지속가능한 국민의료평가 발전방향보고서 발간

[일요신문]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위원장 김동익)는 `지속가능한 국민의료평가 발전방향` 보고서 발간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평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구성된 발전위원회(의약계 6명, 시민․환자단체 2명, 공익대표 2명, 정부․심사평가원 3명)는 약 4개월여 동안 8차례 회의, 2차례 소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평가의 거버넌스, 평가방법 및 내용, 결과활용 등 의료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발전위원회는 기존 심사평가원 내에 설치․운영(중앙평가위원회, 전문가자문단)된 적정성평가 거버넌스 구조와 위원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편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평가과정 전반에 소비자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평가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의료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그간 논의된 내용이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했다.

또한 지난 14년 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제도가 발전되면서 국민과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의료평가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이끌어 왔다. 앞으로도 의료의 질에 기반한 성과연계 지불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도 비용관리 측면을 넘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계 및 심사평가원과 협력적 의료평가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의견을 모았다.

김동익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약계는 국민의료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평가를, 정부는 의료평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국민은 현명한 의료이용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편집 등 과정을 거쳐 2015년 1월 초순경 발간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