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부자구’공식 깨져

[일요신문]서울 강남구는 예산이 넉넉한 부자구로 알려져 있지만 예산 형편을 가늠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계속 하락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5년 구 재정자립도는 59.96%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지만 2011년 82.8%에 비해 무려 22.9%나 하락했다. 4년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낮아져 종로구, 중구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순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복지사업의 확대로 국고와 시비보조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각종 복지사업 부담을 전가하면서 복지 분야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 구청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는 2226억 원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복지 분야 점유율이 2.8% 증가한 44.1%로 2605억 원에 이른다. 즉, 세입증가 없이 복지예산을 포함한 예산규모만 커져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된‘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구 자체 예산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로 각 구 재산세의 50%만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동 과세해 서울시 25개 구청에 균등 배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구는 매년 약 1300억 원의 재산세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는 형편인데 재산세 외에 이렇다 할 구수입이 없어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관계자는“강남구 주민 1인당 세입은 서울시 자치구 중 3위인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은 12위로 자치구 평균인 100만8000원을 약간 넘어서는 102만7000원 수준”이라면서 “강남구 주민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구청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평균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함은 물론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확보 등 세입확충에 더욱 힘써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