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해 지방세 세수 확충에 총력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세 교실도 운영

[일요신문] 진주시는 항공국가산단 조성, 진주부흥프로젝트와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 등 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수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가 세운 대책은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체납세 징수강화, 세외수입 확대, 비과세·감면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이다. 
  
시는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도세는 지난해보다 245억9천4백만 원이 증가(25.2%)한 1,223억4천1백만 원, 시세는 34억2백만 원이 증가(2.7%)한 1,317억2천만 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한 다양한 부과·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올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자료 일제조사와 체납세 징수에 중점을 두고, 세부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단계별 징수책임반과 납부독려반을 편성운영(105명)하기로 했다.

또 시와 읍·면·동이 혼연일체가 돼 개인별 징수목표할당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부과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정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고액·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예금 등의 금융자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서별 책임징수제 시행과 체납처분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세수증대 우수 읍면동과 부서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비과세·감면 및 탈루․은닉 세원 조사 발굴을 위한 활동을 확대·강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조직·인력 등 과세기반 조기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세 교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