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굴뚝농성’ 김정욱 구속영장 기각...쌍용차 고소 취하 [2보]

티볼리 판매 인기 속 비판 여론 의식한 듯

[일요신문]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건강 악화로 농성을 중단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청된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오늘 고소를 취하한 점, 피의자가 향후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1일 건강악화와 노사교섭을 위해 농성을 철회하고 굴뚝에서 내려온 김 국장을 체포한 뒤 12일 오후 공장 인근병원에서 3시간가량 조사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구속수사 방침 철회요구와 굴뚝농성을 계속 중인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의 비난 등의 비판 여론이 일자 쌍용자동차는 같은 날 고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쌍용자동차)이 오늘 법원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피의자가 병원 진료 중이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쌍용차 굴뚝농성은 지난해 12월 13일 김정욱 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 등 두 명의 노동자가 쌍용차 평택공장내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해고자 복직을 위한 시위를 80여 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쌍용자동차는 같은 달 16일 경찰에 김 국장과 이 실장을 고소, 21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쌍용차의 대주주인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인도 마힌드라그룹)은 두 노동자의 굴뚝농성에 대한 국민적인 응원에 대하여 “티볼리가 잘 팔려서 흑자로 돌아서고, 생산이 늘어난다면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이다”며, “티볼리와 같은 차를 많이 내놓아야 한다. 해고자 복직을 위해서는 이윤창출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티볼리가 잘 팔리고 있긴 하지만 쌍용차 전체 판매량은 오히려 떨어진 상태다. 아직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쌍용차가 생산 판매 중인 티볼리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 관련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며, 현재 예약판매대수가 1만대를 넘어섰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