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맞춤형복지급여 체계 개편` 본격 준비

[일요신문]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새롭게 개편된다.

인천 부평구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경제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해 총괄조사반, 홍보지원반, 민원대응반 등 3개 반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종합계획을 수립, 주민 홍보와 전산시스템 운영·정비 등을 거쳐 오는 6월 집중 신청을 받고 7월부터 정상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을 통합해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선에서 급여별 특성에 따라 중위소득(2015년 4인가구 기준 419만원) 상대기준선 방식으로 다층화 하게 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미영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급여는 보장수준을 현실화해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다양한 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포괄적 복지급여 체계”라며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있었으나 복지급여 체계 개편을 통해 실제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위기가정 발굴과 맞춤형 급여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