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오산문화재단, 임대료도 안 내고 커피숍 ‘배짱영업’

공유재산 법규상 공익적 사업 외 자체 수익사업 무상사용은 위반

[일요신문] 절차상 하자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강창일, 이하 재단)이 공익 목적이 아닌 커피숍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공유재산 관계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재단 본관 앞 미술관(문화공장) 1층에 소재한 이 커피숍은 재단이 출범 초기인 지난 2012년 연말부터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단은 커피를 포함한 식음료 판매로 연 2~3천만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시직 바리스타가 1명 채용돼 상주하고 있다.  

문제는 재단에서 공공, 공용목적이 아님에도 수년간에 걸쳐 자체 수익사업을 해오면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이다.

오산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영업 중인 커피숍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은 순수한 공공, 공익 목적이어야 하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수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불법점유’로 배짱 영업 중인 것이다.

이에 대해 자영업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A모씨는 “오산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이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영업을 해 온 것에 대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며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즉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과 오산시 조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오산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시 출연기관인 재단의 경우 전시나 공연 등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나, 자체 수익사업인 커피숍 영업은 공익적 목적사업과 전혀 무관하기에 주무관청인 오산시의 적법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원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