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TPP 가입을 위한 쌀 추가 협상에 반대”(종합)

[일요신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9일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정부의 쌀 추가 협상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지사는 9일 오후 3시 도청에서 열린 ‘전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쌀 만큼은 FTA, TPP 등 어떠한 협상에도 협상품목이 돼선 안 된다”면서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력한 뜻을 밝혔다.

송 지사는 특히 “최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쌀 시장 추가개방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FTA(자유역협정)와 TPP 등 어떠한 협상에도 쌀 만큼은 협상품목이 돼서는 안된다”고 천명했다.
 
앞서 러셀 차관보는 국내 한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쌀 시장 추가 개방 여부는 일본에서도 큰 이슈이며 일본이 할 수 있다면 한국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쌀 협상에 관해 언급했다.
 
송 지사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전통적인 미곡중심의 농업구조인 전북농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쌀 시장 추가 개방 시 농가 소득감소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완전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은 `05년에 뉴질랜드, 칠레, 등 4개 국으로 출범해 미국, 호주, 일본 등 12개국으로 확대 됐다. 시장개방 폭에 대한 협상 타결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TPP참여 관심을 표명한 이후, 12개국과 3차례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지난 3월말 TPP 참여준비 완료를 선언한 바 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