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관점] 행정불신 자초하는 ‘광주시’

“북부순환로 한새봉 우회도로 개설 행정신뢰가 우선돼야”

[일요신문] 광주시의 북부순환로 개설사업이 ‘약속 백지화’ 논란에 휩싸였다. 시가 애초 광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구간에 대해 터널이 아닌 우회도로 개설 약속을 해놓고 도로기본계획엔 ‘터널 원안’을 반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광주 북부순환도로는 용두동에서 장등동까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추진된다. 신설 이전되는 광주교도소 진출입을 확보하기 위해 2구간이 먼저 공사 중이고 문제의 한새봉 구간은 1구간에 포함돼 있다.
 
논란의 단초는 지난 2013년 6월 강운태 전 시장이 제공했다. 당시 강 시장은 한새봉 구간에 대해 터널대신 대체 우회도로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순환도로가 한새봉을 그대로 관통할 경우 예산낭비·환경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지적을 수용해서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구간에 ‘터널을 개설하는 원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원은 21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한새봉을 터널로 관통하는 대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수립하기로 해놓고,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당초 노선대로 반영한 것은 그동안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처사다”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이 논란을 바라보는 광주시의 태도다. 광주시는 이날 즉각 해명보도자료 내고 ‘당초 노선대로 반영한 것은 그동안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처사’라고 지적한 이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해명했다.
 
시는 “지난해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 (터널)원안 및 2개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지만, 모두 원안에 비해 환경성·교통성 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원안을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한새봉을 통과하는 1공구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주변의 이해관계 주민들 및 환경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 방침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광주시의 태도는 한새봉 구간 우회도로 추진에 대해 일부에서 백지화 운운하며 ‘생트집’을 잡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물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잇단 민원제기에 따라 당시 (터널)원안 및 2개 대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서 억울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원안을 그대로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등과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2개 대안이 (터널)원안보다 환경성·교통성 등이 떨어진다면 제3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원안을 덜컥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은 결국 시가 시간만 끌다가 한새봉 우회도로 개설 약속을 백지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광주시가 행정절차나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정확한 지침도 없는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상세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원안(터널)추진이 불가피하다든지 아니면 제3 대체안 추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든지 버선 속 활짝 뒤집어 보여주듯이 속시원하게 털어 놨으면 한다.
 
물론 우회도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면 터널 추진을 반대하는 주장하는 측의 즉각적인 반발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솔직한 태도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북부순환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시 행정 전반의 신뢰성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구나 시민시장을 자처하는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이 누구인가. 시민의 행정 신뢰가 시정의 제1 가치가 아닌가. 멀리 갈 것도 없다.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 낙마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반면교사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우회도로 백지화에 대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로선 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 방침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광주시의 원론적(?) 해명이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