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지계란 지구상의 특정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까지 사용해 온 우리나라의 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원점으로 일제 식민지 당시 구축해 놓은 측지계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일제가 만든 기준점체계에 의해 제작된 지적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 동경측지계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와 비교할 때 남동쪽 방향으로 365m가 어긋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측량의 기준이 세계측지계로 변경된다.
인천시는 작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추진해 57개 지구에서 3만9318필지, 8481만6000㎡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했다. 이는 인천 전체 변환대상(57만6765필지, 9억8010만9000㎡)의 6.8%에 해당한다. 올해는 목표량을 늘려 인천시 전체 변환대상의 12.4%에 해당하는 지역인 144개 지구에서 7만1501필지, 1억6424만2000㎡를 변환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부터 시와 군·구 담당공무원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태스크포스 운영을 위해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부족한 인력 및 측량장비를 상호 지원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직접적인 좌표변환 수행으로 약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연내 목표량을 달성할 경우 약 2억8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강화군을 일괄변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군의 시범사업 추진은 국토교통부 현장지원 및 LX 협업을 통해 최적의 변환방법과 절차를 연구해 향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좌표체계가 변환되면 토지의 불부합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막대한 지장을 해소하고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측량에 세계측지계가 이용됨으로써 불필요한 측량이 감소해 측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GPS에 의한 위성측량이 가능해 측량정밀도가 높아지고 GPS기기 이용도 편리해 진다. GIS(지리정보개발)를 위시해 사회 각 분야에 GPS가 쓰이게 되면 국제 협력이나 국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규제완화에 따르는 새로운 산업의 창출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세계측지계에 의한 경위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한 새로운 시대의 위치기준이 돼 행정구역 단위 주소체계에 적용되거나 신분증에 기재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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