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에 기초연금 숫자 명기도 안돼”

[일요신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 90~95%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결론을 합의문에 못 박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요한 건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결론을 못 박아서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하자, 그렇지만 이걸 갖고 결론을 못 박고 하자는 건 사회적기구가 필요없다”라고 강조하며 “예컨대 법인세 인상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기초연금도 그런 식으로 숫자를 박아서 오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기초연금은 이미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든 더 넓게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정도 해놓고 사회적 기구 출범시켜서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는 되어 있으니깐, 그렇게 하면 야당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인 17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철회하는 대신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95%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