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황교안 후보자 삼성 임원성매매 사건 무혐의 종결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일요신문] 지난 8일 오전 열린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를 대상으로 삼성 관련 성매매 사건 당시 조서에 ‘삼성’이 빠진 정황과 삼성 관계자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지난 199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 고위직 성매매 사건 당시 황 후보자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 5부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황 후보자는 사건 종료 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을 직접 들고 나와 황 후보자와 삼성간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삼성이 검찰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관리하는지, 황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대상 인물이라는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고 추궁했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의혹들을 질의했다. 인사청문위원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황 후보자의 요구자료 제출 비협조로 인해 깜깜이 청문회가 될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대법관과의 인맥을 활용하여 C정수기업체 J회장 사건을 무죄 판결로 이끌어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119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완전 삭제하여 제출하는 등 황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제정한 ‘황교안 법’을 스스로 희롱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광진 의원은 일반국민의 병역면제율이 2.2%에 그치는 데 반해, 현 정권의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3%, 장관급 이상은 15%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히며 황 후보자의 군 면제 사실을 꼬집었다. 황 후보자는 총리에서 낙마할 경우 현재 유지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국민의 43.4%가 메르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홍종학 의원의 ‘봐주기 수사’ 관련 의혹 질의 내용이다. 

[홍종학 의원 발언 내용 - 2015년 6월 8일 오전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홍종학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홍종학 의원 :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원석 의원님과 김회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김영덕 대법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한 적이 없다. 그럼 2012년 5월과 6월 중에 전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 가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데...

홍종학 의원 : 2012년 5월과 6월 중에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 기억이 없습니다. 

홍종학 의원 : 네. 그거는 있다는 얘기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 몇년 전 일인데 제가...

홍종학 의원 : 네. 그러니까 2012년 5월과 6월 중에 아까 말씀하셨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화한 적이 없다. 2012년 5월과 6월 중에 전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 월까지 특정해서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종학 의원 : 전화한신 적이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 :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한 일은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학 의원 : 지금 119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101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분명히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질문했더니 그렇습니다 대답했는데 오늘 바꾸셨어요. 자 선임계를 제출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모두 1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 선임계를 제출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변호사를 하시면서 선임계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 그거는 제가 다 카운트하지 못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

홍종학 의원 : 그런 것도 카운트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이 끝날 때 까지. 오전 오후 질의가 끝날 때까지 몇 건을 제출했을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의원 :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성을 생각한다’ 여기에 후보자 관련된 사건들이 나오죠. 그 부분을 보셨습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목은 봤습니다.

홍종학 의원 : 이 책을 보면요. 삼성이 검찰을 어떻게 관리해왔다는 내용이 나와있죠. 보셨습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 그런 내용은 제가 그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서 수사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 자 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삼성은 많은 검사들을 다 관리하진 않습니다.
검찰의 고위직, 국세청, 공정위 등 관련된 정부기관의 고위직을 뇌물을 주고 상시 관리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떡값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물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바로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김용철 변호사는 주로 법조계만 담당을 했고 다른 정부 관리를 담당하는 쪽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권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삼성과 관련된 사건이 오면 알아서 잘해줘야 내가 승진을 하겠구나. 때로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점차 승진해서 삼성의 관리를 받고 다시 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는 바로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몇 번 제기가 되었었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 의원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씀하시면...

홍종학 의원 : 의혹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 뭐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법절차를 통해서... 

홍종학 의원 : 1999년도에 삼성의 성매매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 고위직과 관련된 성매매 사건이 있었고요. 당시에 후보자는 북부지청장에 있었습니다. 북부지청의 형사 5부장에 있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 네 형사5부장으로 있었습니다.

홍종학 의원 :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했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 저희 부의 검사가 담당했습니다.

홍종학 의원 : 담당했죠. 그러니까 그 검사의 직속상관이 후보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건 어떻게 종결됐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일부는 기소되고 일부는 입건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홍종학 의원 : 삼성의 관계자 중에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 어떤 신분을 가지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종학 의원 : 당시에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의 삼성 고위 임원 3사람이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데 2사람은 해외 도피를 시켰고요.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출두를 했는데 그 사람을 삼성이라고 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서 중에는 삼성의 얘기가 싹 빠진거죠. 맞습니까? 삼성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습니까? 검찰 조서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 : 조서의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적절하게는 수사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한 뒤에 

홍종학 의원 :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용철 변호사는 이 사건을 본인이 처리했고 무혐의 처리를 받게 했고 그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휴가를 갔다 왔다가 바로 이 책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고위 임원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좌가 원래 여기 있는 이른바 고급 윤락 포주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그 계좌가 삼성 비자금 계좌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 김용철 변호사의 책에 의하면요. 그런데 그 계좌가 비자금 계좌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좌 추적해야 하는데 형사5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 없으시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 저희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던 범죄사실에 대해서 담당검사가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 이 사건이 끝난 후 김용철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정황증거에 의하면 그래서 후보자에게 검사들이 고생을 했으니 이른바 의류시착권이라는 것을 주었다고 신문에도 나왔고 의혹이 제기됐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 그런 의혹이 전혀 없고요.

홍종학 의원 : 의혹은 제기됐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소송까지 해서 승소한 바도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 현재 소송 중이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 1심 승소했습니다.  

홍종학 의원 : 네. 1심 승소했는데요. 그 증언이 안 나왔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삼성의 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중요한 범죄....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삼성의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시초가 되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