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기간 19일까지 연장

[일요신문] 전북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질환(MERS)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신청구비서류 확보 및 급여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외부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연장 이유를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집중신청기간을 연장 운영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급여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올해 167만원) 10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의료·자활·교육·해산·장제급여를 일괄 지급해 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통합급여체계 대신 가구특성 및 보장에 따라 세분화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지원받게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기준(4인 기준 422만원)으로 ▲생계급여는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다.
 
기존에 급여를 받아왔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시는 신규대상자의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최종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첫 맞춤형 복지급여부터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확대된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제도 홍보 및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상자통합조사 및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은자 시 생활복지과장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발굴·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선 집중발굴기간을 통해 364세대 623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