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이 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미군 탄저균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7일 열린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군의 탄저균 실험에 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객관적 재조사와 경기도의 적극적 조사 참여’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美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배송된 탄저균의 환경내 유출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지난 5월말 주한미군 합동 조사 결과에서 주한미군(오산 미군기지)은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 일명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할 예정인 유관기관 초청 시연회(‘15. 6. 5)에서 신규 유전자 분석장비(PCR) 소개를 위해 불활화된 상태의 탄저균 샘플을 탐지 시험 목적으로 약 4주 전에 반입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이 샘플이 기지 내 BSL-2급 실험실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동되어 PCR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5월 27일 미 국방부로부터 검체인 탄저균 샘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는 통보를 받고 탄저균의 생균주 진위 확인 없이 무조건 폐기하였다”고 밝혔다. (BSL : Bio-Safety Level, 생물안전등급)
양근서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사 결과는 부실한 현장 검증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6월 5일 유전자분석장비(PCR)소개를 위한 유관기관 초청 시연회는 사건발표로 파장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산하 국방과학연구소,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저균 샘플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시연회에 초청도 받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5월 28일 합동조사 당일에야 위 사실을 알고 국방부에 참석을 요청해서 참관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등 최소한 국방부가 탄저균 반입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5월 28일 합동조사시 오산미군기지내 사고현장인 지하 실험실에는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미군 측 설명만 듣고 사고가 난 실험실이 BSL-2급의 실험실이라고 확정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합동조사 당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반입 및 실험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는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에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안성시가 ▲탄저균 여부 검사 ▲탄저균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제독 및 환경 제독 등 모의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올 6월에 수원에서 생물테러대비 모의훈련을 할 예정이었다”며, “경기도 한복판인 미군기지에서 막상 실제 상황과도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조사활동도 하지 않고 정부의 일로만 치부한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근서 의원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우리 정부에서 말하듯이 단순한 탄저균 배달사고가 아니라 도민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미국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국민 모르게 비밀리에 실험을 하다가 탄로난 탄저균 유출 사고이다”며, “남경필지사는 메르스 방호는 물론 정부와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탄저균 실험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재조사 요구 및 경기도의 조사 참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정비와 불평등한 SOFA(주한미군주둔협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살아 있는 탄저균 샘플을 미국 내 다른 연구기관으로 보내는 사고가 발생했고, 영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캐나다 등을 비롯해 경기도 오산의 주한미군 공군기지연구소에도 배달됐다고 밝혔다. 오산기지 주한미군은 탄저균 샘플로 제독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실험요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지만 감염자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