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시의원.
[일요신문]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서 특별교부금 284억원을 불이익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 형식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청 특생사업’에 대한 7개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최근 5년(2010~2014년)간 평가순위별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을 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0년 80억, 2011년 65억, 2012년 35억, 2013년 62억, 2014년 4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다.
이는 우수평가를 받은 타 시도 교육청이 매년 105억에서 125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매년 25억원에서 90억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광주시교육청이 5년간 차등 지원 받은 합계액이 총 284억 원이나 된다.
또한 특별교부금 최근 5년간 합계 순위를 보면 대구(506억), 대전(504억), 인천(457억), 부산(446억), 울산(325억), 광주(291억), 서울(180억) 순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구에 비해 215억 원이나 적었다.
이와 관련, 문상필 광주시의원(북구3)은 2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단 하나의 영역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8개 광역시 교육청 중 7위를 차지,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면서 “최근 5년간 평가로 인한 재정적 손해도 284억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결과는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원인이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문 의원의 시각이다.
문 의원은 “저조한 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미비점 보완, 대책마련을 통해 다음 평가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5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광주시 교육청이 평가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최하위 평가로 인해 큰 재정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철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을 통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학생과 학부모 설문을 통해 평가하는 교육수요자 만족도와 교육청의 특색사업을 평가하는 영역의 점수가 매우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광주교육에 대한 교육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며, 광주만의 특화된 교육정책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화된 교육 사업을 개발하고 홍보해야하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에 교육부 평가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평가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상필 의원은 “교육부의 평가를 통한 차등 교부금 지원은 교육청 줄 세우기라는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우선해서 고민할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광주교육 발전이다”며 “광주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