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일 경제민주화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경기중기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식과 경제민주화 포럼에 참석해 “최근 롯데그룹 사태를 보며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의 화두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의 하나이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양극화 해소,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남 지사는 “우리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이지만 불공정거래 개선에 앞장서겠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신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경필 지사는 “(경제민주화 관련)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정부의 딸리는 일손을 경기도가 돕겠다. 중앙과 협력하며 반칙을 잡아내고 페어플레이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기도형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남 지사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며, 도내 주요 산업클러스터 단위로 핵심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고, 대-중소기업이 공유가치(CSV, Creating Shared Value)를 함께 창출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에는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도 담을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는 아울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권한 위임과 위탁에 관한 별도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권한 위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도가 권한을 위임받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이날 문을 열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와 법률 자문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 중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등 11개 단체 7,000여 회원사와 160여 개 시장상인회 소속 소상공인 6만여 명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센터를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신설한 공정경제과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상담과 신고접수, 소송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신규 채용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상주시키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