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년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

[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를 맞아 실현방안을 보강하고 재정난 지속으로 행자부로부터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돼 재정위협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을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 결과 2015년 1/4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7월 31일자로 `주의` 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 목표는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으로 선정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미만으로 전환과 총 부채(공공기관 포함) 13조원을 9조원대로 감축하고 법정  전출금 등 의무경비 미부담액 해소를 3대 실천지표로 선정했다.

과제별 주요 실천방안으로는 지방세 세입확대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위한 입법건의와 리스, 렌트카 유치 강화, 과표의 합리적 개선과 감면세원의 철저한 관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총부채 감축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각종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와 지하상가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AG관련 경기시설의 생산적 활용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는 추가확보를 위해 산정대상 통계의 누락분을 반영하고 인천만의 가치창조를 위한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양질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비 보조금은 지원 근거를 보조금을 관리하는 조례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착공 전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재 실시와 비법정 민간보조 사업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세출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원 또한 재정건전화 분위기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수당 삭감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운영시스템 개편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강화와 특별회계와 기금의 정비, 매출 공채의 한시적 발행중단 검토를 통해 재정관리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금년 중 공공기관 혁신안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은 강화하되 주요 사업지구 사업화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강화할 것이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을 목표로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 및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