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기윤 (창원시 성산구)의원은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올 7월말까지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만4000여건에 달하며 검거된 화폐 위·변조 사범만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연도별 위조지폐 발행건수와 검거인원은 감소 추세인 가운데 지난 5년간 총 위조지폐 발행건수는 2만3889건, 2011년 7899건에서 2014년 2769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1151건이 적발됐다.
화폐 위·변조 사범은 지난 5년간 1만5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158명에서 작년에 1508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662명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613건 △경기 5659건 △인천 1522건 순으로 위조지폐 발견이 많았다.
강 의원은 “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형법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위조지폐 사범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적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