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5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은 2012년 1천45만8천원에서 2015년 현재 1천919만 5천원으로 73만7천원이 인상됐다.
반면, 장학금지급률은 2012년 44.5%에서 2015년 현재 40.3%로 4.2%p 감소했다.
특히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의 경우 2012년 대비 올해 등록금 인상액은 100만3천원인 반면 같은 기간 장학금지급률은 4.2%p 감소해 사립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장학금 감소 현상을 주도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16개 사립 로스쿨 가운데 중앙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2012년 대비 2015년 등록금이 가장 큰 폭(185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학금지급률도 6.7%p로 큰 폭으로 줄었다.
로스쿨 설치인가 당시 가장 높은 장학금지급률을 계획했던 건국대는 2012년 대비 2015년 장학금지급률이 가장 큰 폭(18.8%p)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국대 등록금은 151만4천원이나 올랐다.
연세대의 등록금은 2012년부터 동결됐지만 성균관대, 고려대에 이어 전체 사립 로스쿨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면서 장학금지급률은 2015년 현재 27.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사립대학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서서히 등록금은 인상하고 장학금지급은 줄여 로스쿨 도입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학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하고 교육부 또한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