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종료 기한도, 대체 매립지도 없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불가”

[일요신문]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매립종료투쟁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립 종료 기한, 대체지가 없는 매립 연장은 두고두고 인천시민에게 쓰레기 고통을 안겨주는 환경 재앙이 될 수밖기에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3공구 매립 연장 공사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특히 인천지역의 제 시민환경단체, 주민단체와 연대해 매립 연장 저지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과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수도권매립지의 3공구 연장을 통한 무기한 연장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연장에 합의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과 시민사회는 종료 기한이 없는 매립 연장은 영구 매립이라고 판단해 연장 합의 원천 무효, 재협상을 촉구해왔으나 4자 협의체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은 채 3공구 매립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수순은 매립지관리공사가 이미 제3매립장 1단계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시공업체를 선정해놓고 있어 인천시의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 행정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며 “인천시가 매립면허 승인만 내주게 되면 대체 매립지 조성이나 매립 종료 기한 등 아무런 사후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기한 쓰레기 매립으로 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수도권매립지의 3공구 연장이 영구 매립으로 갈 것이란 점은 지난달 28일 열린 수도권매립지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이 `4자 협상때 매립지 종료 기한과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실토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서울시에 대체 매립지를 만들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추가 매립지 조성이 어려워 대체 매립지보다 자원순환을 통해 쓰레기 매립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수도권매립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6.28 협상에서 합의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은 질질 끌다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적자투성이 국가 공기업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수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주는 것도 모자라 가뜩이나 위기 상태인 시재정의 악화까지 무릅써가며 적자투성이 부실 국가 공기업을 인수하려는 행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시당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연장되면 세계 최대 규모라는 이 쓰레기매립지는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거대한 쓰레기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매일 1000대가 넘는 11톤 쓰레기 수거 트럭이 평균 1만2300여톤의 각종 쓰레기를 쏟아 붓고 있다. 이 같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끝도 없이 묻어댄다면 수도권매립지는 아무리 폐기물 관리기술이 뛰어나더라도 환경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시당은 ”수도권매립지가 환경 재앙을 피하려면 제3매립장을 착공하기 전에 인천시가 6.28 4자 합의에 대한 파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벌여 대체 매립지 확보, 매립 종료 기한을 확실하게 못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