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시도교육감協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편성’ 촉구 성명서

[일요신문]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서
 
그동안 우리 교육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유,초,중등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 대란이 다가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교육감들은 지난 5월과 7월 총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 하였고,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재확인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6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016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재 촉구 한다.
 
하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하여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하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 
                                                         2015. 10. 5.  
                                                 전국 시도교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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