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유정심 의원(남구2)은13일 제243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광주 여성 성평등 지수의 추락 원인과 대책에 대해 추궁했다.
성평등지수는 여성가족부가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취액한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돼 8개 분야 21개 지표로 구성해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통계생산 연도 기준 2009년 성평등 상위지역(Level-1)에서 2010년 성평등 중상위지역(Level-2)으로 떨어졌다.
이어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시 성평등 중하위지역(Level-3)으로 하락을 거듭하다 급기야 2013년 성평등 하위지역(Level-4)으로 추락했다.
특히 통계생산연도 기준 2009년 대비 지역별 성평등 지수 개선 정도도 대전은 6.1p를 개선해 최고 개선도를 보이고 있는 등 전국 평균 3.1p를 개선한 반면 광주는 전국의 10분의 1수준인 0.3p를 개선하는 데 그쳐 개선정도 역시 최하위로 평가받았다.
유 의원은 “전국 200여명의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따른 성평등 지수 조사 결과 광주시가 개선정도도 전국 최하위이고 성평등 지수 역시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원인 분석과 함께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최하위권 추락의 핵심적 요소로 사회안전도 인식과 강력범죄 피해자에 의한 지표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는 안전 분야를 꼽았다.
광주의 사회안전도 인식은 58.24p로 14위로 추락했으며 흉악범에 의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역시 19.9p로 16위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개선 의지가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크게 미약하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안전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 개선 정도를 보면 최고 개선 정도를 보이는 울산시가 19.8p를 개선한데 이어 부산시(11.7p), 경북도(10.7p), 전북도(7.6p)는 개선됐으나 광주시는 오히려 – 27.6p로 악화돼 전국적인 망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광주시에 대해 ‘안전 분야는 최하위 순위로 관련 정책의 전면적 검토와 함께 안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불안정요인을 파악해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강력범죄 발생 방지 대책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