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빠진 2조7천62억원 예산 편성

[일요신문] 내년도 전북도교육청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에서 유치원분만 편성되고 어린이집분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어린이집 원아에게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745억원(2.8%)이 증가한 2조7천62억원 규모의 201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소요액 1천524억원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691억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833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규모가 내년도 발행예정액 1천332억원을 포함하면 5천557억원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법적 문제와 예산 지원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4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인건비 상승률 3.0%와 호봉 상승분 1.6% 반영과 경직성 경비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매년 지방채 부담이 가중돼 재정적인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통지한 지방채 1천767억원 중 학교신설비 421억원과 교육환경개선비 911억원 등 총 1천332억원만 발행할 예정이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2.0% 증가한 2조1천790억원으로 435억원이 증액됐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705억원이 증가한 3천057억원으로 29.9% 늘어났다.

자체수입(11억원 감소) 및 전년도 이월금(241억원 증가)은 883억원으로 230억원이 증가했고, 지방교육채는 1천332억원으로 625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교부금 정산보전금 435억원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 1조3천74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천506억원 ▴교육복지지원 1천99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89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천14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천701억원 ▴평생직업교육 79억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원 등 교육일반으로 1천207억원을 편성했다.

중점정책인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혁신교육 특구 운영 8억원,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4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로 신규 선정된 김제 자영고 교육과정운영 등 기반 구축을 위해 17억원과 특성화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정착을 위해 51억원을 편성했다.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91억원 증가했고, 평생․직업교육 29억원, 교육일반은 325억원이 증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업무혁신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해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제32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