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에게 제출한 ‘엠보팅 정책투표 목록 및 시민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엠보팅이 지난 2014년 3월 7일 오픈된 이후 최다 시민투표수는 4371표, 최저는 1표로, 투표 항목간 시민참여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청 내 실국에서만 투표를 발제하고 있어 엠보팅 발제 주제들이 서울시 구석구석 주요 지역 현안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인호 부의장은 “많은 시민의 참여가 엠보팅 제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서울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투표주제간 시민참여율 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제주체를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 사항을 엠보팅에 적용시켜야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엠보팅은 현재 온라인 상에서 동일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천만상상오아시스’ 제도와 대동소이한 점이 많아 두 제도의 공존이유에 의문이 든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비슷한 기능을 하는 천만상상오아이스 제도와의 공존으로 각각의 제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이중으로 비용이 들고 있다”며 “서울시는 엠보팅과 천만상상오아시스를 연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