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최종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시는 2016년 1조733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정부 예산 지원이 불투명했던 중점 현안들도 일부 예산이 반영됐다. <광주시청 전경>
[일요신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최종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시는 내년도 1조7천33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정부 예산 지원이 불투명했던 중점 현안들도 일부 예산이 반영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통과된 가운데, 광주시가 요청한 국비 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당초 정부예산안 1조6천675억 원보다 657억 원 추가 반영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확보액 1조6천584억 원보다 748억 원(4.5%)이 늘어난 1조7332억 원 규모로, 이 중 신규사업은 53건 1162억 원이며, 계속사업은 158건 1조6170억 원이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30억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20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20억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15억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 설립(4억원), 호남직업진로체험센터 설립(10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80억 원(493→573억원),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10억 원(20→30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국비 반영이 불투명했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 확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시가 당초 요구했던 353억원에 비하면 턱 없이 모자란 액수지만, 자칫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 초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아무 일도 못할 뻔한 ‘최악’은 면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반영된 30억원은 산단 설계 등 인프라 구축 명목이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내용을 재편해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2월까지 예타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비 확보 결과에 따라 개최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됐던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국회에서 20억 원이 되살아났다.
광주시는 내년 정부 예산에 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을 위한 운영비 등 46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었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바탕으로 조직위원회 출범, 총사업비 등록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지역 최대 숙원 중 하나인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15억 원이 반영됐다.
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 총 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무등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