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교부세 감액 전국 최저 수준

[일요신문] 전남도의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전체 감액 규모는 7천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도 본청은 아예 감액이 없다.
 
도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해 지난 11월부터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매일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도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시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중앙부처를 방문, 직접 면담을 통해 치밀한 논리와 자료 준비로 감액 대상이 아님을 설명해 왔다.  
 
이번에 감액 결정된 교부세는 감액이 없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이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 보상(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도 본청은 물론 감액이 없는 시군에 추가로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김금용 도 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기준을 잘 파악해 시군에 알리고,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