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올해 8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2015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추진사항 업무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을 점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7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아 재산권 행사 등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를 조사 측량해 경계를 바로 잡는 사업이다.

100년간 종이지적을 사용해 오면서 도면의 신축, 마모는 물론 심하게 훼손돼 실제경계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불일치로 인한 주민간의 고질적인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편리하게 도와주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바른땅’이라는 새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는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국비 6억5000만원을 확보해 중구 운북1지구 등 8개 사업지구(3028필지, 4280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수범사례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명칭을 통일해 다양한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동과 추후 토지 분쟁 시 토지연혁을 쉽게 검색하도록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된 우리나라 지적을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외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2억7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수범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상근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수상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가치 재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