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은 대통령에게 직접 누리과정과 관련된 모든 논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보육대란을 막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2016년도 서울시의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약 3,800억원, 유치원 교육비 약 2,500억원 등 총 약 6,300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22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누리과정 재원부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전체 사업비에 대한 편성을 유보한 바 있다.
이날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면담을 신청한 의원들은 1. 누리과정 사업의 국고보조금 추진, 2. 내년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긴급재원 마련 등의 대책 강구, 3.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상향조정, 4. 누리과정 해결을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 등의 건의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날 직접 면담신청서를 접수한 김문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누리과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며 면담 추진동기를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 사업비 잠식으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 조차 수행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내몰리고 있어 참담한 실정”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육대란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