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국비예산 및 보통교부세 등 총 2조 8501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3.3%(3341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2011년에 비하면 무려 71.4% 증가한 것이다. 그간 주요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미흡한 예산지원과 타 지자체 대비 적은 규모의 교부세로 심각한 제약을 받았던 재정운용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주요사업을 위한 국비예산에서 전년대비 17.6%(3667억원) 증가한 2조 452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보통교부세도 3981억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국비예산의 경우 인천발 KTX 직접 연결사업(35억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15억원), 아암로 해안도로 확장공사(30억원) 등 주민 편익에 직결된 시정핵심사업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총사업비 776여억원이 전액국비로 투입되는 백령도 소형공항건설을 위한 기초조사비용도 3억원이 반영됐다.
그 외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643억원), 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건설(40억원), 서해5도종합발전지원(64억원)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설계비(50억원) 등 주요 계속사업을 위한 국비도 반영돼 2016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재원보전 차원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2014년 이전 2천억원 안팎에서 2015년 이후 2년 연속 4천억원 수준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정부지원 규모가 늘어났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DCRE 소송 진행으로 지방세 징수율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없어져 우려되던 상황임에도, 2015년 수준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인천시는 그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누락·착오분을 정정하고 공무원 기준인건비 확대 등을 수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이번 역대 최대수준의 정부지원금 확보를 통해 인천시는 재정건전화와 함께 시민수혜도가 높은 민선6기 핵심공약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