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당 대표-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교육감협의회장 머리 맞대야
[일요신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누리과정 예산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당 대표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함께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에서 “2016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기에 누리과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며, “이미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나리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정치적 공세”운운하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교육감들을 겁박한다며, 정부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보다 파국으로 몰고 가려한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2012년 만5세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은 점차 확대되어 만3세부터 만5세까지 확대되는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으로 급증하였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은 40%가 넘는 부채 비율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지경인데도, 교육부는 2016년에도 4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예정 교부액을 내려 보냈다. 지난 4년 동안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학교운영비 삭감, 교육환경 개선비 삭감, 늘어나는 지방채를 갚기 위한 지방채의 증가 등으로 학교 교육은 부실화되고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직무유기를 해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들의 최우선 “민생”과제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안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 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하며, 1월 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