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선거운동 예비후보자 인천지검 고발

[일요신문]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표하고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4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인천시장으로부터 특사로 임명된 바가 없음에도 시장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3차에 걸쳐 당원 1만3200여명에게 문자로 발송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신문사인 B뉴스 대표자에게 제공해 기사로 게재되도록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A씨는 C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발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대표 및 E최고위원`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2차에 걸쳐 당원 6500여명에게 발송했다. 

이 밖에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인천특사 및 사진포함 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