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규제 풀림의 날`, `투 트랙(Two-track)전략 협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키워드로서 창조경제 성장엔진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정부도 각 부처 내에 규제개혁 추진부서를 조직해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권역별 핵심테마에 의한 특화규제와 ‘생활 속 규제’ 발굴에 초점을 맞춰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발표 등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이번에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8대 전략산업,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시범지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핵심규제TF팀을 조직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전략으로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군･구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규제 풀림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규제 풀림의 날`은 월 1회 군･구를 순회 방문해 시민들의 생활 속 규제를 직접 청취하는 대화의 장이다. 접경지역 규제, 고도제한 등 지역토착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속 규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 해안 군 철책 대체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제17보병사단과 지속적으로 유기적 협업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군 철책의 단계적인 대체를 통한 친수공간 확보 등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공간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푸드트럭 운영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내 소재 대학과 푸드트럭 운영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의 한강공원 개통 운행’을 신규 사업으로 새로 추진해 인천의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각 사업부서의 규제개혁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교육을 강화해 마인드 형성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규제개혁을 업무평가(PM) 대상사업으로 명시화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업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규제개혁 추진 우수자 및 우수기관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발굴된 규제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규제개혁 라인(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과 연계하는 투 트랙(Two-Track) 협업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인천시 현안규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4년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통해 경인아라뱃길 자전거 수리･대여소 설치를 허용하고 식품위생법 영업 규제완화를 통해 푸드트럭 4대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건축･환경･관광 등 11대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176건 중 150건을 정비해 정비율 85.2%를 달성했으며 북항배후단지 등 기업현장 14곳을 방문해 53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규제개혁의 3대 중점방향을 시민체감도 증진, 현안규제 해소 및 기업애로 해결에 둠으로써 시민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