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불법전대와 관련해 롯데쇼핑(이하 ‘롯데’)이 광주시에 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마트광주월드컵점 전경>
[일요신문]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불법전대와 관련해 롯데쇼핑(이하 ‘롯데’)이 광주시에 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에 대부면적(1만8천108㎡) 내 무단전대를 시정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롯데가 지난 5일까지의 시정현황과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롯데는 개선계획서를 통해 무단전대 매장의 원상회복, 현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 불법 전대 추가 수익 환원 계획 등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롯데 측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신뢰성 여부,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따진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롯데가 제출한 이행개선 계획서에 따르면 롯데 측이 무단전대 한 면적은 41개 매장에 4천847㎡로 조사됐다.
롯데 측은 이미 임대매장의 직영(특정매입)매장 전환을 추진, 27개(1천956㎡)를 완료했다.
나머지는 전세자 보호 등을 고려해 내년 2월1일까지 차례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유상대부 면적은 애초 알려진 1만3천여㎡보다 5천여㎡가 많은 1만8천108㎡로 드러났다.
대부계약과 관련해서는 광주시와 협의해 앞으로 발생하는 대부료에 대한 산정방식 변경에 관해 성실히 협의하겠지만 계약변경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대부료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장 문제는 사용료 12억원 외에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58억여원을 시에 후원하거나 지급해 총금액이 70억원을 넘는다고 롯데는 밝혔다.
이는 시가 주장하는 주차장 사용료의 60억원을 충분히 넘어서는 금액이지만 주차장에 대해 롯데가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사용 가능토록 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관계법령상 사용료 납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부면적 내 무단전대 매장의 전대수익은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수익금액을 정하고, 전대면적 직영운영시 불가피하게 소용되는 객관적 비용을 고려해 최종 환원금액을 산정해 즉시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겠다는 제시했다.
광주시는 그러나 롯데의 이행계획이 매우 미흡하며,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