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2,638필지 1,091,844㎡ 및 건물 129동 224,686㎡ 대상
[일요신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6년 동대문구 구유재산‧토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적 공부상 동대문구 소유로 된 모든 토지대장 자료를 기초로 현장조사를 거쳐 관리가 소홀하거나 누락된 재산을 정비하고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것을 통해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시행하는 구유명의 토지 일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4개월에 걸쳐 토지 2,638필지 1,091,844㎡ 그리고 건물 129동 224,656㎡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일반재산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용도폐지 필요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지목과 실제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분류 ‧ 정리할 계획이다.
구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누락재산 발굴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확인 ▲현실에 맞는 지목 변경 및 합병 ▲재산의 활용 및 대부 가능성 검토 ▲토지 불법 점유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해 말까지 ‘2016년 구유명의 재산‧토지 일제정비’를 시행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누락된 자료 집중정비 ▲행정‧일반재산관리관 엄격구분 ▲대장상 오류 최소화 ▲지목‧현황불일치 토지 정비 ▲점유‧경계 불분명 토지 적법조치에 나선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후 관리가 누락된 재산의 권리보전이행조치,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조치 및 대부계약체결, 공공활용가치 없는 재산의 실수요자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