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에 따르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이 크게 늘어 2035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2천4백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암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고 한다. 암 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지만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 1위의 무서운 병이다.
흡연과 잘못된 식생활 등으로 지난 10년간 새로운 암환자가 두배로 늘어나고 있다. 암 발생 유형으로는 남성은 위암과 대장암, 폐암순이고 여성은 갑상선암과 유방암, 대장암순이다. 의학의 발달로 갑상선암과 유방암,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이상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불치병이라기보다는 자기관리만 잘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폐암, 간암, 췌장암은 5년 이상 생존율이 20%대를 밑도는 매우 고약한 암이다.
생존율이 가장 낮은 폐암 등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폐암의 주된 원인은 흡연에 기인하므로 금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국립암센터 분석에 의하면 담배만 끊어도 암으로 숨질 가능성을 30%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모두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에 기인한 질병치료에 지출되는 연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 누수 방지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4년 4월 14일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성에 대하여 작년 12월 18일까지 6차에 걸쳐 변론을 하였고, 올해 3월 4일 제7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제7차 변론을 준비하면서 소송 각 쟁점별 전문 자문이 가능한 보건의료계 담배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국민 흡연폐해구제지원단’을 구성하고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독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객관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공방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송을 시작으로 그동안 간과했던 담배회사의 책임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고, 담배의 첨가물 등 자세한 담배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소송을 계기로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이 나아진다면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번 소송은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담배소송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폐해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담배소송 과정에서 흡연폐해 홍보 및 금연정책 강화 등의 효과로 큰 가치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소송의 승소를 위한 공단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하며, 담배소송의 승소로 공정사회, 선진화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
부산 북구의회 권영숙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