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수원=일요신문] 서동철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감사원 관계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누리과정 감사는 표적감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7일 오후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실지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관계자를 접견했다.
경기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의회 의결이 있었고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 규정을 어겼다. 감사원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점을 우려한다.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누리과정 감사는)기재부장관,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로 이해할 수 없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육감은 “2015년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나, 2016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 대통령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며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정부 관계 당국을 비판했다.
끝으로 이재정 교육감은 “법률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지 밝혀내는 감사가 되어야하고 중복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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