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속충전요금 유료화 유보·공동주택 신축시 충전시설 의무화 등
- “보급 활성화 위해선 실질적·공격적 지원·혜택 필요”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국고보조금 확대 등 전기차 민간보급 활성화 정책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충전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을 빼고는 관련 대책들이 부족하다고 판단, 정부에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정책건의문에서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확대,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 인상, 급속충전요금 유료화 전면 유보 등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이 밖에도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고속도로 전용차로 주행 허용, 공동주택 신축 시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차 이용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등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등 모두 17개 항목을 담았다.
시는 정부가 보급수량을 늘리는 데 급급하고 보조금이나 충전인프라 보급 지원예산은 삭감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차 민간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난 5월말 현재 지자체별 전기차 민간보급 실적이 목표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계획수립과, 산업육성,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30년까지 자동차분야의 석유 사용량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기차 1대당 충전기를 포함해 9천5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까지 170만대, 프랑스는 200만대, 독일은 100만대의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구매시 관세, 자동차세, 부가세 면제 및 차량 무료충전, 통행료 면제, 버스전용차로 주행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대 보급과 전기차 충전기 500만개 건설 등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을 재편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도 같은 시기 전기차 100만대 보급, 친환경 차량 비중 20% 목표를 세웠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주도권 확보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매진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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